법무사사무소 조화 (調和)

​(최종 수정일 2022. 5. 26.) ​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[상업등기선례 제1-280호, 제정 1997. 4. 3.]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결의를 하여 주주 이외 다른 채권채무가 없다 하더라도,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기간(2월 이상이어야 함)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하며, 따라서 청산종결등기신청은 최고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첨부할 것이 아니다. (1997. 4. 3. 등기 3402-257 질의회답) 참조조문 : ..

​(최종 수정일 2022. 5. 23.) ​ 청산종결 등기 후의 회사 명의 재산의 청산관계 [상업등기선례 제1-279호, 제정 1993. 3. 19.]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후 그 회사 소유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은 무주 부동산이 되어 바로 국가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, 그 부동산이 회사소유 명의로 남아 있는 한 회사의 청산사무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청산절차에 의해 그 부동산이 처리될 것이다. (1993. 3. 19. 등기 제653호) 참조조문 : 상법 제540조 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 법무사 박상수

​(최종 수정일 2022. 5. 23.)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친권자가 그 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경우 [등기선례 제1-50호, 제정 1986. 6. 25.] 친권자는 미성년의 자를 대리하여 친권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자 앞으로 단순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. 86. 6. 25 등기 제292호 ​ 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 법무사 박상수

​(최종 수정일 2022. 5. 20.)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[등기선례 제5-27호, 제정 1998. 4. 28.] 민법 제921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할 수 있는데, 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위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'이해상반행위'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,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없이 자를 대리하여 자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(1998. 4. 28. 등기 3402-383 질의회답) 참조조문 : 법 제40조, 민법 제91..

​(최종 수정일 2022. 5. 20.) ​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후 잔여재산처분을 위한 청산인 등 변경등기 [상업등기선례 제1-278호, 제정 1992. 5. 27.] 국유재산법 제55조, 동법시행령 제60조, 제61조에 의하여 총괄청이 지정한 청산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잔여재산이 있어 이를 환가 처분하고자 연합청산위원회에서 청산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1차 청산종결 당시 대표청산인 및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로이 청산인 등을 선임한 경우 그 등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여 진다. 즉 청산종결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, 연합청산위원회의 청산인, 감사 등에 대한 해임 및 선임 등기의 신청에 따라 부활된 그 등기용지..

​(최종 수정일 2022. 5. 20.) ​ 상법 제520조의2(휴면회사의 해산)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[상업등기선례 제1-281호, 제정 2004. 6. 9.] 상법 제520조의2(휴면회사의 해산)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,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,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,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,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. (2004. 6. 9. 공탁법인..

​(최종 수정일 2022. 5. 18.)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등기선례 제7-366호, 제정 2002. 7. 19.] 가등기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,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(2002. 7. 19. 등기 3402-396 질의회답) 참조조문 ： 부동산등기법 제3조 ​ 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 법무사 박상수

​(최종 수정일 2022. 5. 17.) 증여계약서에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여부 [등기선례 제6-758호, 제정 2000. 3. 22.]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액이 없어 인지세법상의 기재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, 증여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. (2000. 3. 22. 등기 3402-198 질의회답) ​ 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 법무사 박상수

​(최종 수정일 2022. 5. 17.) ​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[상업등기선례 제201608-1호, 제정 2016. 8. 25.] 1.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된 후 3년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. 2.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는 회사계속결의 후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. 이 경우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계속의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한다. 3.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당해 등기기록을 폐쇄한다...

​(최종 수정일 2022. 5. 16.) ​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신청 [상업등기선례 제201607-1호, 제정 2016. 7. 5.]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,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임 취임등기와 회사의 계속등기 및 계속되는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의 취임등기는 1건의 신청서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. (2016. 7. 5 사법등기심의관－2312 질의회답) 참조조문 : 상법 제227조, 제229조, 제383조, 제389조, 제517조, 제519조, 제520조의2, 제521조의2,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