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부동산 등기】/예규·선례

【부동산등기/예규·선례】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등기선례 제7-366호, 제정 2002. 7. 19.]

박상수 법무사 2022. 5. 18. 13:58

(최종 수정일 2022. 5. 18.)

 

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등기선례 제7-366호, 제정 2002. 7. 19.]

 

 

가등기는

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

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

할 수 있으므로,

 

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
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

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
 

(2002. 7. 19. 등기 3402-396 질의회답)

 

참조조문 : 부동산등기법 제3조

 

 

 

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

법무사 박상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