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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부동산등기/특약사항】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

​(최종 수정일 2022. 1. 4.) ​ 안녕하세요. 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. ​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​ ■ 근거 법령 *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2(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)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(부기등기)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..

【부동산 등기】/특약사항 2022.01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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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박상수 법무사입니다. 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- 내방역 7번 출구 / 방배4동 주민센터 맞은 편 - 서울 서초구 방배로 174, 203호(방배동, 태창빌딩) ☎ 02-522-12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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