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최종 수정일 2022. 7. 22.)
비영리 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(적극) [상업등기선례 제1-330호, 제정 2001. 6. 9.]
법인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
총회의 의사록은
당해 법인이
공증인법 시행령 별표1의
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
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바,
이는
비영리 사단법인이
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
마찬가지이다.
(2001. 6. 9. 등기 3402-393 질의회답)
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
법무사 박상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