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최종 수정일 2022. 3. 3.)
금융기관 대표자의 취급지점 업무처리 가능 여부(적극) [등기선례 제9-26호, 제정 2009. 9. 10.]
법인의 등기신청은
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신청하고
지배인은 대표자에 갈음하여 신청하는 것으로
법인의 대표자가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기 위하여
원인증서인 해지증서를 작성하였다면
취급지점과 무관하게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
별도의 이관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.
(2009. 9. 10. 부동산등기과－1942 질의회답)
참조예규 : 제1188호
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
법무사 박상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