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등기 전자신청】 위임인의 전자서명 방법

 

안녕하세요.

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

박상수 법무사입니다.

 

등기 전자신청에 필요한

전자서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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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

개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,

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
 

​(상업등기규칙 제67조,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)

 

 

개인 공인인증서는

기존에 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,

법인 전자증명서는

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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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전자서명이란

전자문서에 공인인증서(법인의 경우 전자증명서)로

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 (전자서명법 제2조)

​방문신청에 있어서

서류에 날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. (전자서명법 제3조)

 

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

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제출이

​필요 없습니다.

(등기예규 제1612호 제6조 제6항, 등기예규 제1624호 아.)

 

 

● 법무사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

인터넷등기소에 저장해 두면

전자서명을 할 위임인은

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그 전자문서를 확인한 후

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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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서명의 구체적인 방법은

다음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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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

법무사 박상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