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등기 전자신청】 전자신청의 장점

(최종 수정일 2021. 10. 8.)

 

안녕하세요.

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​​

박상수 법무사입니다.

 

등기 전자신청에 대해

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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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등기신청 방법 - 방문신청 / 전자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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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 신청방법에는

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

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

(부동산등기법 제24조, 상업등기법 제2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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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방문신청은 ​

법원 ​등기소에 출석하여

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고,

 

- ​전자신청은 ​

법원 ​등기소에 출석 없이

​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

전자적으로 송신하는 방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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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등기 전자신청의 장점

 

방문신청과 비교했을 때

의뢰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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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등기비용이 저렴하고, 등기처리시간이 빠릅니다.

- 방문신청의 경우 관할등기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,

전자신청의 경우 ​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

​관할등기소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,

방문신청에 비하여 등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,

등기처리시간이 빠릅니다.

 

* 주민센터 및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.

 

- 전자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등·초본,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.

따라서 최초로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한 이후로는

주민등록등·초본,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

서류를 전달하러 법무사사무소에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.

 

*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.

 

-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작성인의 도장을 날인하지만,

전자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되므로

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

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됩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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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실무상 등기 전자신청 활용 빈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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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무상 부동산등기 보다는

법인등기에 있어서 전자신청 활용이 더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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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등기의 경우

전자신청이 불가능한 등기유형이 아직 남아 있으나,

법인등기의 경우

모든 등기유형이 전자신청으로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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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​등기 전자신청은 위와 같이

의뢰인 입장에서 여러 편리한 점들이 많으므로

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

전자신청을 이용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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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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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기 전자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

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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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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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

법무사 박상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