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부동산등기/지상권】 지상권 변경등기

​(최종 수정일 2021. 2. 17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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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

박상수 법무사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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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권 변경등기에 대해

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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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지상권 변경 / 변경등기

 

지상권에 관한 다음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

지상권 변경등기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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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- 지상권설정의 목적

- 지상권설정의 범위

- 존속기간

- 지료, 지급시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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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'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'가 있는 경우

 

지상권 변경등기로 인하여

등기기록상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

 

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여부에 따라

지상권 변경등기의 실행은 '주등기/부기등기'로 구분됩니다.

(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)​

 

* 승낙이 있는 경우 : 주등기로 실행하여 종전 순위를 그대로 유지

* 승낙이 없는 경우 : 부기등기로 실행하여 변경등기의 내용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보다 후순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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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등기 신청인 - 공동 위임

 

지상권변경 등기신청은

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

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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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등기의무자 : 지상권설정자/지상권자 중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'불이익'을 받는 사람

* 등기권리자 : 지상권설정자/지상권자 중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'이익'을 받는 사람

 

 

■ 등기 필요서류

 

* 등기의무자 (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)

- 신분증

- 등기권리증 (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)

- 도장 (인감 아니어도 됨)​

-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※ 등기의무자가 '소유자'인 경우

 

* 등기권리자​ (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이익을 받는 사람)

- 신분증

- 도장 (인감 아니어도 됨)​

- 주민등록등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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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등기 관련 비용

 

지상권 변경등기에 필요한

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- 등록면허세

- 등기신청 수수료

- 등본 등 제증명

- 법무사 보수

 

 

 

 

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

법무사 박상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