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법인등기/상법상 회사】 본점소재지 정하기

(최종 수정일 2021. 1. 28.)

 

안녕하세요.

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

박상수 법무사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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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본점소재지 선정에 대하여

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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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회사의 본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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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의 본점이란

'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'를 말합니다.

 

- 회사의 본점은

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이므로,

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

중심되는 장소를 선택하면 됩니다.

 

-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'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'이면서

동시에 '등기사항'입니다. ​(상법 제179조, 제180조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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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※ 참고로 '정관'이란

회사의 상호, 목적, 본점소재지 등을 기재하는

회사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말하고,

​

'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'이란

정관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이 무효가 되는

중요한 기재사항을 말하며,

​

'등기사항'이란

상법, 상업등기법 등 법령에 의하여

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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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과밀억제권역 - 서울, 경기, 인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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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일 본점소재지가 서울, 경기, 인천에 있는 경우

과밀억제권역​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

설립등기에 있어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 됩니다.

 

- 서울,경기,인천 안에서 예외적으로

​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* 서울 : 금천구 가산동, 구로구 구로3동·수궁동

* 경기 : 시흥시 반월특수지역, 남양주시 일부(호평·평내·금곡·일패·이패·삼패·가운·수석·지금·도농동을 제외한 지역)

* 인천 : 인천경제자유구역, 남동 국가산업단지, 강화군, 옹진군, 서구 대곡·불로·마전·금곡·오류·왕길·당하·원당동

 

※ 참고로 '과밀억제권역'이란

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

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.

(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,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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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법률효과에 있어 장소적 기준

 

그 외에도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다음과 같이

여러 가지 법률효과에 있어서 장소적인 기준이 됩니다.​

 

- 회사의 주소 (상법 제171조)

 

- 재판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 (민사소송법 제5조,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등)

 

- 등기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 (상업등기법 제4조 등)

 

- 주주총회의 소집, 각종 서류의 비치 등의 기준 (상법 제364조, 제396조 등)

 

- 거래상의 채권채무이행지의 기준 등 (민법 제467조 등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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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

법무사 박상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