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법무사 소개/법무사 시험】 시험 안내

(최종 수정일 2020. 12. 28.)

 

안녕하세요.

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

박상수 법무사 입니다.

 

법무사 시험에 대하여는

「법무사법」 및 「법무사규칙」 에

관련규정이 있습니다.

​

 

■ 법무사 시험의 연혁

 

- 1992년 제1회를 시작으로​

 

- 2020년 현재 제26회에 접어들었습니다.

 

 

■ 법무사 시험의 목적

​

-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

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며,

(법무사규칙 제4조 제1항)​

 

​-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

법무사의 자격이 있습니다.

(법무사법 제4조)​

 

​

■ 응시 자격

​

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

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(법무사법 제6조)

​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

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되거나

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

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6.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

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​

7. 법무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​

- 위 제한사유 이외에

학력, 경력, 연령 및 영어시험점수 등에 의한

응시 제한은 없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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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시험 방법

 

법무사 시험은 매년 대법원장이 실시하며,

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. (법무사법 제5조)

​

- 제1차 시험 : 객관식 필기시험

 

- 제2차 시험 : 주관식 필기시험 (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)

 

(제3차 시험으로 구술시험이 있었으나, 제23회부터는 없어졌습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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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시험 과목

 

구분	제1차 시험	제2차 시험
제1과목	헌법, 상법	민법
제2과목	민법,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	형법, 형사소송법
제3과목	민사집행법,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	민사소송법,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
제4과목	부동산등기법, 공탁법	부동산등기법, 등기신청서류의 작성

(법무사규칙 ​별표 1, 별표 2)

 

 

■ 합격자의 결정

 

- 제1차 시험: 매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

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

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하는데

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,

 

- 제2차 시험: 매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에서는 매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

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

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
(법무사규칙 제1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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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■ 선발 인원

 

매년 120명 정도입니다.

 

​

■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

 

​법무사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

아래의 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를

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​

https://exam.scourt.go.kr/wex/EXSuperSvl?cmd=EXHomeCmd

 

 

 

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

법무사 박상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