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부동산 등기】/예규·선례
【부동산등기/예규·선례】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 [등기선례 제9-261호, 제정 20..
박상수 법무사
2022. 3. 9. 15:30
(최종 수정일 2022. 3. 9.)
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 [등기선례 제9-261호, 제정 2011. 4. 20.]
1개의 부동산에
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
공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
그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는
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
각 순위번호별로 기재된 공유지분 등기를
각각 합유로 변경하는 내용의
소유권변경등기형식으로 실행하게 된다.
따라서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고자 하는
'공유지분 순위번호별'로
별개의 소유권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
등기신청수수료도
각 신청서를 기준으로 납부하여 한다.
(2011. 4. 20. 부동산등기과－810 질의회답)
참조조문 : 법 제27조제3항, 제44조제2항, 등기부등·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
참조선례 : Ⅱ 제40항, Ⅷ 제316항, 제388항, Ⅸ 제412항
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
법무사 박상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