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법인등기/유한책임회사】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

(최종 수정일 2021. 1. 25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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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

박상수 법무사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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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책임회사의

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에 대해

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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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자본금 증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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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금의 증가란

'회사의 성립 후에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

자본금의 총액을 증가시키는 것'을 말합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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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자본금 증가의 절차

 

자본금 증가의 절차는 크게

<사원의 결의 - 출자의 이행 - 변경등기> 순으로

진행됩니다.

 

* 사원의 결의

 

- 자본금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, (상법 제287조의3 제3호)

정관 변경을 위하여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(상법 제287조의1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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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원의 결의에서는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자를 정해야 하는데,

기존 사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하여 추가로 출자하거나

사원 외의 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하여 새로 사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.​

 

* 출자의 이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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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출자인수인은 납입기일에

출자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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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출자 납입채무와

회사에 대한 채권(대표자의 가수금 등)을 상계할 수 있고,

현물출자도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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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납입장소는 주식회사와 달리

반드시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지 않으며,

대표자에게 납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 

* 변경등기

 

- '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'부터 2주간 내에

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.​ ​(상법 제287조의5 제4항)

 

 

■ 등록면허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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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시에는

'증가한 자본액의 0.4%'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

'그 등록면허세액의 20%'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.

(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), 제151조 제1항 제2호)

 

- 대도시에서 설립한 회사 또는 대도시로 전입한 회사가

설립 또는 전입 후 5년 내에 자본금을 증가하는 경우에는

'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의 3배'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(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본문)

 

 

 

 

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

법무사 박상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