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부동산 등기】/예규·선례
【부동산등기/예규·선례】 1동의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면서 동 건물의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[등기선례 제2-368호, 제정 1989. 8. 23.]
박상수 법무사
2022. 2. 3. 15:10
(최종 수정일 2022. 3. 3.)
1동의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면서 동 건물의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[등기선례 제2-368호, 제정 1989. 8. 23.]
1동의 건물의 특정일부에 관하여
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
동시에 동 건물의 대지전체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
동일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89. 8.23 등기 제1616호
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
법무사 박상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