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법인등기/예규·선례】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시의 등록세에 관한 질의 [등기선례 제2-7호, 제정 2006. 8. 2.]

​(최종 수정일 2022. 3. 25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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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시의 등록세에 관한 질의 [상업등기선례 제2-7호, 제정 2006. 8. 2.]

 

 

1.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

사임 후 취임하거나 중임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

 

그 변경등기의 신청 전에 주소가 변경되어

주소변경등기도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한다면

1건의 등록세(및 지방교육세)만을 납부하면 된다

(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, 제260조의2, 제260조의4 제1항,

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. 지방세법 운용세칙 131-7 3. 참조).

 

다만, 주소변경등기신청을 해태한 사실이 있다면,

등기관은 위 등록세의 문제와는 상관없이

과태료 통지를 하여야 한다

( 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, 제4항, 제183조, 제635조 제1호).

 

2. 주식회사의 증자등기를 신청하는 때에,

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부족하여

그 변경등기도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한다면

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세(및 지방교육세)만을 납부하면 된다

( 등기예규 제1038호 3,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(2)목, 제260조의2, 제260조의4 제1항,

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).

 

(2006. 8. 2. 공탁상업등기과-759 질의회답)

 

참조선례 :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143항

 

 

 

 

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

법무사 박상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