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법인 등기】/예규·선례
【법인등기/예규·선례】 지배인을 둔 장소와 지점의 명칭 [상업등기선례 제2-22호, 제정 2006. 10. 11.]
박상수 법무사
2021. 12. 6. 10:39
(최종 수정일 2022. 2. 21.)
지배인을 둔 장소와 지점의 명칭 [상업등기선례 제2-22호, 제정 2006. 10. 11.]
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고
지점의 명칭은 지점의 소재지와 함께 지점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,
동일한 장소에 상이한 지점명칭을 사용하여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
을 감안하면,
"지배인을 둔 장소"는
'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'와
'지점의 명칭(지점의 명칭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)'이라고 해석된다.
따라서, 지점의 명칭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
(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9조 제1항, 제78조, 제92조, 제93조 제1항)에는
지배인을 둔 장소로 지점의 소재지만을 등기하거나
등기되어 있는 지점의 명칭과 다른 명칭을 등기할 수 없다.
(2006. 10. 11. 공탁상업등기과-1122 질의회답)
참조선례 : 상업등기선례 200510-2(2005. 10. 31. 공탁법인과-597 질의회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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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 박상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