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최종 수정일 2022. 3. 31.)
교회의 농지취득 가부 [등기선례 제5-744호, 제정 1997. 12. 10.]
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가
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
동법 제8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
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
( 농지법 부칙 제16조 참조),
한국기독교 장로회 ○○교회는
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
농지를 매수하여
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.
(1997. 12. 10. 등기 3402-994 질의회답)
법무사사무소 조화(調和)
법무사 박상수